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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 5257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하여 음주 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음주 측정 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것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7924 음주측정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2)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 가능할까요할부·대출·후불교통까지, 금융거래 재개 시점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개인회생을 시작한 뒤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 중 하나는 결제수단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전문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카드가 막히고, 할부는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교통비조차 매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처리해야 하다 보니 생활 자체가 거칠어집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도 비슷합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할부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대출은 정말 전혀 안 되는지, 후불교통 기능이라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인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인가 시점이 아니라, 변제 수행과 면책, 그리고 이후 신용정보 정리와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의 면제를 받는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인가결정은 중간 단계이고, 금융거래 정상화는 대체로 면책 이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이 바로 어려운 이유는 신용정보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신용위험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제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 중인 사람에게 “신용회복중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는 있지만,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이 즉시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금융회사 심사와 별도 상품 구조가 전제된 매우 제한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즉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그래서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시기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보통은 변제기간을 끝내고 면책결정을 받은 뒤부터 신용 회복을 다시 시작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그 이후에도 바로 고한도 카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체크카드 사용 실적, 급여이체, 예적금 거래, 연체 없는 금융거래 이력을 다시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카드가 생기느냐”보다 “현재 절차를 흔들지 않으면서 금융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입니다.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묻는 것이 개인회생 중 할부와 대출입니다.이 부분은 더 분명합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카드 할부 거래는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할부도 결국 미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신용공여이고, 대출은 말할 것도 없이 추가 여신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안에 있는 동안 금융기관이 새 신용을 열어주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특히 시중 금융권의 일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된다”보다 “무리하게 시도하면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개인회생 중 새로운 채무를 만들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거나, 타인 명의 카드에 의존하는 방식은 절차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성실한 변제를 전제로 하는 절차로 보기 때문에, 진행 중 재산은닉이나 허위 자료, 변제계획 수행을 해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면 폐지나 불이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융거래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절차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그렇다고 모든 자금조달 수단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공식 제도 안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식 안내상 성실상환자 대출은 상환기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 4퍼센트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중이라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납부해 온 기록이 있다면, 긴급 생활안정 자금에 한해 공적 소액금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가능한 것은 일반 신용대출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공적 소액지원에 가깝습니다.그리고 상환 이력이 중요하고, 연체가 있으면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즉 현실적인 대안은 “어디서든 돈을 빌릴 수 있다”가 아니라 “공식 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정확합니다. 후불교통카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개인회생 중 신용카드가 어렵다고 해서 일상생활 전체가 현금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근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체크카드 기반의 소액 후불 기능이나 하이브리드 기능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은행별 심사와 상품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식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든 개인회생 이용자에게, 무조건 후불교통 기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중에도 무조건 후불교통카드는 된다”는 식의 단정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대용으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체크카드, 선불형 교통수단, 계좌 기반 결제수단입니다.후불 기능이 붙는 상품이 있더라도 그것 역시 사실상 소액 신용공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연체가 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후불교통 기능이 가능하더라도 “작은 편의”로만 보셔야지, 이를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처럼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오히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불법적 유혹입니다.인터넷에는 개인회생 중에도 무조건 카드 발급, 기록 없이 당일 한도 발생, 절차 중 대출 가능 같은 광고가 적지 않습니다.이런 문구는 대부분 정상 금융이 아니라 고위험 또는 불법성 짙은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장의 답답함 때문에 카드깡, 불법 사채, 명의 대여, 타인 명의 결제 같은 방식에 손을 대면, 어렵게 시작한 절차를 스스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꼼수로 버티는 절차가 아니라, 금융을 줄이고 신뢰를 다시 쌓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은 인가 직후 바로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현실적으로는 면책 이후 신용회복 과정을 거치며 다시 열리는 문제에 가깝습니다.할부와 일반 신용대출도 절차 진행 중에는 매우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공식적인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처럼 제한된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후불교통 기능 역시 일부 상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핵심은 지금 편한 금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절차를 지키면서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언제 가능할까요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서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87221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 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 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 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보조참가인(운행 차량의 보험회사)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