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코인(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한 편인가요?

Question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을 내세웠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당선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치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과 코인시장에 대한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규제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또한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도 주식처럼 세금을 부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코인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 있는 편으로

아무래도 현재 선물거래 등도 금지하고 있는 등 하기에

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코인 과세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제가 많다기보다는 결국 세금이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는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한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사회적으로 코인에 매우 부정적인 시간이 존재하고있고

동시에 여러 규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한국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 이용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심한편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고자 나아가는데, 국내 금융당국은 여전히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관련 산업투자 등에 있어서 뒤쳐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또한 국내는 금지되어 있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다양한 파생상품과의 연계도 막혀있습니다.

지금은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해야하며 자금 세탁 방지나 개인 실명 확인 등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가상화폐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와 실명 인증 계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의 규제로 평가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트럼프의 공약처럼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우선시해 규제 완화를 논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한국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해외 시장 대비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자체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블랙록 등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를 매수하는걸 금지하고 있죠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관련 규제도 크게 없습니다

현재 코인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5천만원 공제후 22프로 세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국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8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제 거래소의 사업사신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계좌 투명화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외에 암호화폐 광고 관련 규제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 수준은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부과하기로 했으나 현재 투자자들의 반발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부터, 혹은 폐지 등을 논의중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코인에 대해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코인 선물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물거래 자체가 불법으로 인식하지는 않음)

그리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천만원 이상에 대해 세금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할지는 발표 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nswer 10

우리나라는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해외 코인 현물 ETF를 투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법인은 코인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코인거래소는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없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