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최근 정부 주도하 또는 민간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과 접근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과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의 기술개발과 정의로운 전환 및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중요한 가운데, 발생가능한 갈등대응과 사회적 합의 형성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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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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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현 과학전문가입니다.
탄소저감 정책으로, 옛날부터 시행해온것이 차량요일제와 배기가스성능이 안좋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욕을 먹더라도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하고
상승한 전기요금에 의해 발생한 영업이익금을 다시 탄소저감정책에 사용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과학전문가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석탄.석유 등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며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체계 개편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겨날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민간에서는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