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가 많은데 청소년들의 도박으로 법의 제재를 받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일반적인 게임이라고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무분별한 도박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법적 처벌을 받는지, 그렇다면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는 나이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도박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고려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14세 되지 않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도박범죄만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