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재협상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Question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필요한 이유와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무역상의 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공식적으로 한-EU FTA 에 대산 재협상에 대한 내용은 확인 되지 않으나 정부의 작년 브리핑내용에 따르면 매년 한- EU FTA 이행 평가를 하고 있으며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내용을 EU 측에 전달 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한국과 EU 집행국은  매년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5.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가기로 하였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개인적으로 한-EU FTA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 가운데 협상절차 진행을 통해 HS CODE 기준의 업그레이드나 등록수출자 (REX, Registered Exporter system) 체계의 도입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다른 협정에 비해 개정에 대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크게 논의되는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브렉시트때 영국이 EU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재협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EU와의 교역에 대하여는 크게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영국에서 EU 물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누적기준의 인정여부 그리고 영국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등에 대하여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한 - EU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하여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영국의 탈퇴로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는 현재 새로은 한-영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영국의 EU탈퇴로 인해 다른 유럽국가의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FTA는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양국의 이익이 되기 위한 무역협정입니다.한국과 유럽연합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잘 조율된다면 원활한 무역 및 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현재 발효 중인 한-EU FTA의 경우 2011년에 발효된 협정으로서 발효 이후 한국과 EU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나 시장 환경이 변화되어 협정 체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한-EU FTA 재협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일부 분야에서 협정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 특히, 서비스, 투자, 지재권분야가 그렇습니다. 또한 협정 발효 이후 경제 구조나 산업경쟁력이 크게 변화했으며, 특히 디지털, 녹색성장, 공공 조달 등과 같은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양측의 경제 성장을 동반 추진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한-EU FTA 재협상은 양측 경제에 중요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현재 해당 fta 협정에 대하여 재협상에 대한 안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럽연합과의 재협상은 2016년도 정도에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는 재협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