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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관박쥐166
집 앞에 아파트단지 들어오는곳에 주차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고있어요 엄청 많아서 그냥 사이드는 다 주차하는데 흰색실선이거든요. 이거는 신고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같은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며,
단속기관인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단속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처리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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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청에 주차 민원 진정 등을 통하여 관련 조치를 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