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산업안전보건청 생길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시행중인데 사고가 줄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관

연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위 기능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 문제가 지금 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되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는 법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신설 조직의 설립이 실제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