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느러진팔자회사 내 사내 체력단련실(헬스장)을 이용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물 내에 헬스기구들이 갖춰진 사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동료가 출근 시간 전 아침 일찍 와서 운동을 하던 중 덤벨을 놓쳐 발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업무 시간 전후에 사내 복지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관리 소홀이 아닌 본인 과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사측의 책임 범위와 산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행복이넘치는딸기옴감염후 늦은보고 불이익이클까요?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1인입니다.한달전쯤?? 음낭에 결절같은게생겨서 비뇨기과가서 스테로이드 치료받았는데 호전이없더라구요. 그래서 1주일전 가니까 음... 옴일수도있는거같다 이것도 안나으면 조직검사 해봐야한다. 라고해서 일단 오메크린 처방받아서 치료했어요. 따로 검사는안했었어요. 약바르고 몸이너무가려워서 1주일뒤 다른 피부과 진료봤는데 손가락 사이사이 보더니 옴이맞는거같다고 옴굴도보인다고해서 약한번 더처방받았어요. 사실상 피부과에서 확진받은건데 비뇨기과에서 오메크린받을때 직장에 보고안했다고 처벌받을까요?? 비뇨기과에서도 확신은 못하더라고요 따로 검사도 안했었고. 피부과에서는 옴맞다고해서 월요일에 보고하긴할거에요. 지금 원내입원한자중에 옴환자도있고 의심환자도있고 그래요 거기서 옮은거같은데 처벌 받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이황화탄소 중독은 어떻게 발생하나요?궁금합니다. 업무상질병으로분류되는 이황화탄소 중독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예방대책은 따로 없는지. 발생 원인들의 종류와 관리방안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와일드한비쿠냐821년이 지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아빠가 21년 전에 일용직으로 인력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낙상하셔서 뇌병변 장애를 얻고 현재 거동도 불편하시고 유아 수준 지능으로 살고 계십니다. 당시 인력회사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아 1000만원 정도만 저희에게 주고 산재 처리는 못한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전 엄마께서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으셨다는데 21년 지난 이런 사고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직장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직장에서 답변서가 왔는데요 이유서를 정리했습니다.작업환경의학과에서의 소견서첨부를 해도 안되는건가요노동위원회에가 보수적이고 경영자를 더 우선한다고하지만 저의 경우에도 인사고유권한 적재적소가 되는상황인지요이유서를 내고나면 또 직장에서 답변오고 또 이유서내는게 계속 반복이 되는건가요ㅠ몸도아픈데요 너무 힘드네요 업무를 하게되면 100%응급실가야하는건데요지금까지 응급실입원만6번이거든요ㅠ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중증 질환(뇌혈관 질환, PPPD, 녹내장 등)을 앓고 있으며, 이는 병원 측에 이미 수차례 공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 없이 2026년 월 일자로 신청인을 '수술실'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2.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박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및 인사권 남용: 피신청인은 정기 순환 인사를 주장하나, 특정 직원의 보직 독점이 여전한 상황에서 건강 취약자인 신청인만을 표적으로 한 인사는 경영상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권 남용입니다.안전배려의무 위반: 병원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업무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신체 조건을 전제로 한 형식적 논리입니다. 신청인의 질환을 알고 있음에도 실신과 낙상의 위험이 큰 고온다습한 세척실(유해 화학물질 사용)로 배치한 것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절차적 정당성 결여: 피신청인은 면담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배치 가능 부서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결여된 일방적 통보 절차였습니다.3.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신청인은 과거 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수당 부정수급 건을 공익신고하여 환수조치를 이끌어낸 당사자입니다.그러나 병원 측은 신고 당시 증거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전보 조치는 병원 내 부당함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신청인에 대한 조직적인 보복성 인사로 강력히 의심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여전히 근무 중인 반면, 성실하게 근로 개선을 요구한 신청인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성 및 신의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4. 결론피신청인의 전보 발령은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신청인은 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알리고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며 치료에 임해왔으나, 병원은 이를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전보를 강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보 발령은 원인 무효이며, 즉각적인 인사 처분 취소 및 원직 복직을 간곡히 구합니다.[입증서류 목록]증거 제1호증: 엠파워폼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 위험성 자료증거 제2호증: 병원 고충처리 접수 및 병가/질병휴직 승인 기록증거 제3호증: 신청인의 의학적 소견서 (작업환경 부적합 확인)증거 제4호증: 세척실 현장 사진 (열악한 환경 입증)증거 제5호증: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환수조치 통지서증거 제6호증: 본인의 성실한 근로 생활을 입증하는 표창장 및 수료증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콜라야쿠팡물류센터 일용직 하루나가서 다쳣는데 산재될까요ᩚ?구팡 물류센터에 단기 알바직 일용직 하루 나갓는데요ᩚ. 지게차에 뒤에 부딪쳐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양쪽 무릎은 멍들고 팔은 까졋는데 딱히 까진거 말고 통증이없어서 괜찮다고 알을 마치고 끝냈는디 허리에 부딪쳐서그런지 허리가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다리까지 저리기시작했어요ᩚ. 잏용직도 산재가되나요ᩚ? 그리고 일 더 나가려고했는데 원래 근무하려던 일수도 돈을 받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린풍금조123건설기술인 거짓신고로인한 행정처분건설기술인협회 참여기간 오류로인해수정예정인데 서류가 까다롭다던데충족이 안될시 직원꺼를 경리인제가 신고를했어요기술인협회에서 저희 부장님앞으로경정신고를해라고 날아왔구요이런경우 거짓신고로인한행정처분은 부장님께날아오나요?업무정지가오나요?그럼 회사출근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더없이흥미로운홍차발톱을 뽑은 거 가지고는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제가 일하다가 발톱이 한 쪽 손상이 너무 심해서 빠져버렸는데 이게 산재 인정되지 않나요?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3개월 정도는 달리기같은 강도높은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못하는 건 둘째치고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이라도 해야 엄마 아빠 부담을 더는데 이러면 뭔; 그러니까 근무 하고 이제 집에가서 발톱을 보니까 좀 이상해서 발톱을 봤더니 발톱에서 피랑 진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은 해서 안전관리자한테 제 발가락 상태를보여주기 까지 했어요.근데 그게 노무사 말로는 업무상 질병이라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까 저희같은 서민은 이렇게 다쳐버리면 타격 크거든요 제가뭐 한달에 1000이상 넘게벌면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상관없는데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조용히빡친붕어빵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이며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관리 등 여러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의무 사항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후련한부전나비142발목골절수수후후유장해진단을받으려면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발목골절이여서 수숤을했습니다근무중다친거라서산재휴업급여,요양급여를받다가7월달에끝났습니다병원에서 이상이없다고 3개월뒤에경과본다고방문하라고하네요핀제거는내년2월쯤예상하고있습니다병원에서는괜찮다고하는데다치기전평상시처럼돌아오지않아불안함마음입니다혹시지금상황에서 후유장해진단을받을수있는건지?아님핀제거후 6개월이지나야진단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긍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