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가 집값잡는데 도움이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게 왜 안정대책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위 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오른다고도 하는데 그럼 좋은게 없지않나요? 어떤 이유로 상한제를 하면 집값 안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분양가 상한제로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안정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편이구요.
반대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중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선 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어야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금액이 오르겠지요.
전세금액이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매매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거란 기대수요가 몰려 실주거자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 분양가 상한제라 하더라도 분양가가 초반보단 더 올라 책정되지 않을까요?
또 건축 할땐 많은 비용이 소모 됩니다. 자재비, 인건비 등 많이 들겠죠. 몇년동안 이뤄지는 공사에서 자재비 인상, 인건비 인상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금액이 일정하다면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나치게 남겨먹는 것도 문제지만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10억인데 신축 아파트가 6억이라면 파는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요. 제대로된 집을 짓고자 하는 의욕 저하를 불러올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한제는 집값을 잡는데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의 상한선을 정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등 가격과 마진을 생각해서 건축을 할 뿐 가격을 내릴 수 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소수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것과 부동산 상한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