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회보장제도는 운제처음 도입이 되었나요 ?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시민들을 보호 하거 있는데 문득 이런 사회보장 제도는 언제 처음 우리나라 역사상 도입되었고 어떤 보장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활보호법 제정(1961), 의료보험법 제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4) 등 주요 사회보장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시작하였고, 이 이후 모자보건법 (1973),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아동복지법(1981)을 제정하여 기혼 및 미혼 성인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노동문제가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되며 미비하게나마 관련규정 등이 신설됩니다. 오늘같이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닦여진 것은 1980년대로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3S정책과 더불ㅇ러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보험의 틀도 이 시기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민정권이 들어서고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안정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 이에 국민연금, 최저생계비보장 등 오늘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볼수있는 제도들이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 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 1963년 11월 법률 제 1437호로 전문 7개 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