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요즘처럼 장마와 폭우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겪거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유행으로 피해를 겪은 우리 국민들에게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장, 즉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이고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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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복지제도는 진대법 입니다.
서기 194년 고구려 땅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다 얼어죽어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194년 7월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등용해 힘든 백성을 도와주고자 했고 을파소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시기 즉 3월 ~7월 사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되갚게 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진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비싼 이자를 받았고 , 곡식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노비로 삼거나 땅을 뺏기도했습니다.
진대법의 실시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이 나라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시작하였고,
이 이후 모자보건법 (1973),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아동복지법(1981)을 제정하여 기혼 및 미혼 성인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