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망 사용료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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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 (CP)인 빅테크가 트래픽 (데이터 전송량)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ISP)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는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유지 및 확장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콘텐츠 공급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트래픽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유일하게 트래픽 양에 따라 통신사 간 상호접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망 사용료 분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정부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에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통신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통신업자인 3 기업이 자기들 배채우려고 하는 행태이고 멀리보면 우리나라에 득보다는 실이 큰 점인데요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져 무역보복 당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잘나가던 기업이 저런 행태로 망한 기업도 생기고 철수할 일까지 발생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