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사의 허락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 측의 허락이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제약조건이 문제입니다 수출하려는 원전 설계나 핵심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독점 기술이나 특허에 의존하고 있다면 웨스팅하우스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로 관련된 로열티를 지급해야합니다

즉 현재 APR1400이라는 원자로가 웨스팅하우스의 System 80+ 기술의 파생기술로 소송을 걸었으며 지금 이부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미국정부로부터 원자력 기술이나 설계 지원,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 등을 해외로 제공할 때는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것입니다 즉 이부분의 발목을 잡힌게 문제이며 수출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출할때 저런 제약조건이 있다는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전 건설 기술이 한수원의 원천 기술이 아닌 만큼, 이를 응용한 원자로 건설 입찰에 참여하려면 웨스팅하우스 허락과 함께 해당 기술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권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웨스팅 하우스 사의 허락 없이는 원전 수출이 불가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원천이

웨스팅 하우스에 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50년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원전 1기 수출시 9천억원 가량의 원자재 및 용역을 구매해야하며 1기당 기술 사용료 2400억원 지급, SMR 독자기술 수출시 웨스팅하우스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조약입니다.

수출을 무조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웨스팅하우스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에서 과거

원전 기술 이전문제로 합의가 끝났으나 아무래도

미국의 입김이 크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사의 허락없이는 만약 웨스팅하우스 사의 기술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것은 수출에 제한이 걸릴수있으며, 크게는 소송에 걸리거나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하여서 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민원 발생으로 관계가 틀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