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변경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안하고 아저씨랑 사시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소유로 돼 있던 차량을 명의 변경해서 어머니 쪽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본인이 누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의변경을 원하는 사유가 증여인지, 아니면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위임장을 통해 명의이전절차로 진행하면 되나, 후자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 표현과 명의 이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임의로 제3자가 (현재까지 어떠한 가족 관계 등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