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명령인데, 이 파장이 나라나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Question

이번 대통령의 계염령 선포와 지난 전두환 대통령의 계염령과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아무 때나 선포해서도 안되고 전시나 사변에 준할 때 선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이번 계엄령 선포로 미국 등 외신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경제 협력 등이 줄어들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