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때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이란 무엇이며 계엄령을 선포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가적인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에서 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지나 사변에 준할 때 계엄을 선포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계엄은 국가 비상 사태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 안녕 질서 유지 필요성 존재하며,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선포 가능합니다. 계엄의 법적 근거는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엄은기본권 제한 가능하고, 영장 제도, 언론 집회의 자유를 제한되며 군사 통치로 인한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될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할 때 선포하게 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 이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국가 권력(사법 등)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이 안좋아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