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광무개혁의 원칙과 정치, 행정, 경제 양상 및 한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고종이 칭제건원하고 환구단에서 즉위식을했잖아요. 그리고 황궁우도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반대는 없었나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897년 10월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형식적인 칭제(稱帝)가 아닌 실제로 막강한 황제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한 제국은 황실 중심으로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화정책을 추진해갔다. 개혁은 양전·지계사업을 비롯해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일련의 식산흥업정책과 황실 재정의 확충, 원수부 창설과 군사력 강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광무 연간(광무 연호 사용 시기는 1897년 10월부터 1907년까지이지만, 실제 개혁이 진행된 시기는 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한 1897년 2월부터 1903년까지이다)에 수행된 개혁이었으므로 연호를 따라 ‘광무개혁’이라 한다.‘광무개혁’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독립협회의 개혁운동이 높이 평가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협회를 탄압한 고종과 측근 정치세력, 즉 광무정권은 반개혁적, 수구적 반동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광무개혁’이라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며, 그것이 한국 근대사 발전의 주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하지만 1980년대 이후 대한 제국의 근대화정책 추진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근대 개혁과정에서 황실이 수행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관료제 정비를 통해 왕권의 절대성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제의 근대적 개편과 중상주의 틀 내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했으며, 황실 중심의 군사권 강화를 꾀하여 부국강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평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종은 만국공법에 입각하여 대한 제국을 근대국가로 개편하고 계몽군주로서 자신을 개혁주체로 격상시켰다고 높이 평가하는 연구도 나오기 시작했다.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고종을 위시한 집권세력의 무책임한 실정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황제권의 지나친 강화와 황실재정 기구의 확대, 민중에 대한 조세수탈의 강화, 외획제도의 남발과 백동화 유통권의 확대 등 내정의 난맥상이 있었다. 또 서구열강과 중국, 일본이라는 이중의 외압에 대응하여 왕실의 안정을 위해 각종 이권을 팔아넘기며 외세를 끌어들였다. 실제 광무개혁의 성과는 고종의 개혁 의지나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초라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결과와 정반대로 광무정권의 무능을 비판하고 일제의 침탈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도 제기되었고, 이것은 ‘식민지 근대화론’과 연결되고 있다.이제 광무개혁을 둘러싼 긍정부정론의 경계를 허물고 개혁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광무개혁은 왕실과 개화파 관료라는 전통적 세력이 근대화를 추진한 하나의 주체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 근대 이행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광무개혁은 전통에 철저하게 근거하면서도 근대적인 기준에 맞춰 전환하려는 방식을 취하였다. 광무 정권의 보수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속성으로 근대국가라는 위상에 걸맞은 민권의 성장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개혁이 성공적으로 지속되었다면 광무개혁의 토양 위에서 새로운 근대사회의 주역이 성장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광무개혁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됨으로써 실패한 개혁이 되었다. 개혁의 실패에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대한 제국 정부의 무능 이전에,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개혁 중단을 획책하고 집요하게 방해한 일본에 중요한 원인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세계 제국주의 질서에 편승하여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을사늑약 체결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렸으므로 더 이상 자주적인 근대화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었다.출처: 우리역사넷 광무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