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신청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Question

파산 회생 신청에 관하여 알고 싶은데요 파산회생 신청을하고 얼마나 있어야 신용회복이 되나요 ? 요즘 파산 신청이 너무 많아서 없어 졌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점말인가요 햔참을 생각하다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3년의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신용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거래를 통해 점수가 회복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많아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후 면책이 되면 적어도 5년은 지나야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신용조회를 해도 기록 상에 본인이 파산 신청을 했던 채무자라는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