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신청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파산 회생 신청에 관하여 알고 싶은데요 파산회생 신청을하고 얼마나 있어야 신용회복이 되나요 ? 요즘 파산 신청이 너무 많아서 없어 졌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점말인가요 햔참을 생각하다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3년의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신용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거래를 통해 점수가 회복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많아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후 면책이 되면 적어도 5년은 지나야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신용조회를 해도 기록 상에 본인이 파산 신청을 했던 채무자라는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