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당했습니다. 접근금지나 어떤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Question

친구 가정사 때문에 친구가 분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려고 동행 했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으시더니 절 보고 다짜고짜 꺼지라며 물건을 집어 던지시더군요(집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야기가 잘 안됐구나 생각이 들어 저는 그냥

차를 도로가에 대고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쯤 지난 뒤 아버님이 제 차 문을 벌컥 여시더니 가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위협적으로 대하시더라구요. 저는 제 차에 친구 휴대폰, 노트북 같은게 다 있기도 하고 부탁 때문에 못가고 있었습니다. 몇번 뵜던 기억과 친구 말에 의하면 폭력적인 분인걸 알기 때문에 혹시 친구 물건이 파손될까봐 그냥 조금 있다 간다고 비가 와서 차가 젖으니 문 좀 닫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차 문을 연 상태에서 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안가시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르라고 하시며 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하니 갑자기 문을 열어놓고 사라지셨습니다. 전화 받으신 경찰분께 전화하니 바로 가셔서 안오셔도 될 것 같다고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문을 잠궈놓은 상태로 기다리다가 친구를 태우고 다른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형이 친구 전화로 저를 바꿔라고 하시고 저에게 부모님 욕을 하고 죽고싶냐며 욕설을 쏳아내시더라구요. 도저히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제 말이 한마디 끝나기도 전에 똑같은 말과 욕만 반복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친구에게 휴대폰을 줬습니다. 그 후 조금 떨어진 곳에 이동 주차를 한 후 친구는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며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또 찾아오셔서 운전석 문을 개방하시고 죽고싶냐고 하시며 욕을 엄청 하시더군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다 하고 경찰에 전화를 하니 또 사라지셨습니다. 이후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던 도중 친구 형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안받았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에게 카톡으로 친구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놈이라며 저희 부모님에 할머니까지 찾아내 죽이겠다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몇번 봤는데 친구 형이 백수에 친구 좀 많은 양아치 같은 사람입니다. 별 신경은 안쓰려고 했지만 잃을거 없어보이는 사람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친구가 가정사가 조금 있어 도와주려 했지만 날벼락 맞은 느낌이고 그런 양아치랑 엮인 일이 처음이라 불안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 저장이 안돼있어 영상이 없고 친구에게 그 카톡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했지만 계속 말을 돌리더니 불편한 기색을 하더군요(보험용으로 어떻게던 받아낼 생각입니다.)... 지금은 친구 가족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접근금지 신청만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오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하고 싶습니다.

그 형이 저희 아파트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공동현관을 몰래 들어오거나 저희 집 벨을 누르거나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에서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이 일을 가지고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 명령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일단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관과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