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약판매를 하면 전파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자기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선풍기 제품이고

배터리 KC인증 진행 중, 본품에 대한 전파인증 준비 중 상태입니다.

유통은 하지 않았고 완료가 되면 판매하기 위해 예약판매 페이지를 오픈해둔다면

해당 내용이 위반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약 판매 행위 역시 판매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