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제품을 받지못했을떄 어떤 법적 처리?
안녕하세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이 품목을 팔아서 신고를 먹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처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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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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