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짝퉁을 사는 것은 불법인가요? 유튜브로 정품vs짝퉁 비교를 위한 구매를 할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짝퉁 명품백은 파는 것도 사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불법인게 맞나요?
유튜브로 정품vs짝퉁 명품백 비교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이럴 경우 필연적으로 짝퉁을 사야만 하는데요.
구독하신 분께서 신고하면 저는 짝퉁 구매자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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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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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 물품이나 상표법 위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바로 상표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