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주식보유의 50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Question

과점주주는 1명의 주주+ 특수관계인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50%프로 초과 시 1명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인 없이 1명의 주주만으로 보유주식이 50프로 초과되면

1명의 주주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없이 1명의 주주만으로 보유주식이 50프로 초과되면

1명의 주주도 당연하게 과점주주에 해당 됩니다. 본인 1인이 이미 과점주주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있던 없던 그 1인은 이미 과점주주입니다.

이해를 높이도록 설명을 하자면 혼자 50%초과면 과점주주, 특수관게자 포함해서 50%초과면 과점주주들...

이라고 하면 이해가 높아 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주주 본인 또는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

또는 지분)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 본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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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1인이더라도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