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과점주주에 대해서 찾아보니... 경제적연관관계에 있는자.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이란 말이 있더라구요....
회사는 공동대표자이고 두분의 지분이 각각 45%씩 입니다
나머지 10%는 임원(5%), 직원(5%) 입니다.
이런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자 두분이 친인척관계 등이 아닌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