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파산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자영업자가 파산신청하면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개인보험 담보대출 받은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시에 미납된 세금등은 어떻게 처리되는도 궁금합니다.

처리 절차 또한 어떻기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파산시 면책불허가 채무를 제외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며,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을 유지하면서 파산신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파산의 경우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