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려면 폐업후에나 가능한가요 조건은 어떻게 되고 파산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조건은 지급불능 상태, 채무액이 재산가치 초과, 면책불허가 사유 미존재 등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나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파산 후 채무를 면책받아 빚의 법적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일정 재산은 처분해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자체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가운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체에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처분 절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