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의 경우 배우자 혹은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0. 03. 06. 15:27
탈세자들의 경우 본인이 잘못한걸 알고 있기때문에 재산 은닉목적으로 배우자나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재산을 돌리거나 차명계좌로 빼돌린다고 들었는데요. 배우자나 가족, 친인척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강제 몰수 하는 등에 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배우자나 가족, 친인척이 발뺌하면 탈세 징수를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