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하게 내려올때 국제법 상으로 국가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우리나라랑 가까운 산동성 정부에 법적인 책임은 물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사 국내법원을 통해 판결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중국정부에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제법상 국가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판단할 법원 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의 보상 협약이나 조약 없이는 불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