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할때?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하게 내려올때 국제법 상으로 국가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우리나라랑 가까운 산동성 정부에 법적인 책임은 물을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사 국내법원을 통해 판결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중국정부에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제법상 국가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판단할 법원 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의 보상 협약이나 조약 없이는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