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보상은 없나요?
삼한 사미 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아진 시대죠
중국발 황사나 중국발 미세먼지라는게 너무 자명한데,
중국이 이에대해 보상하거나 규제하는 건 없는것 같아서요
국제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보상이나 규제할수 있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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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준 과학전문가입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때문이라는것은
전 세계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중국당국에서는 이러한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보상은 힘들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학영 과학전문가입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국제법은 같은 주권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엽 과학전문가입니다.
중국이 생산하는 미세먼지가 한국과 같은 일본, 대만, 미국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규제나 보상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나 국제연합(ILO) 등 세계적인 기구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