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 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약한 펀인가
범죄 저질러도 술 마시고 햇다고 하면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도,많구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회생활에 술이 필수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제도적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바꿔나간다고는 하는데 그 속도가 느려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했던게 사실이지만 점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을 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한국사회가 술을 먹고 하는 행동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그럴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