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게 주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심신 미약상태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게 주는건가요?

최근에도 만취한 남성이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심신 미약으로 약하게 처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술에 대해서 관대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변별력이 떨어져 있어 책임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되며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