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관대한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 운전 처벌에 엄청 약한데요. 그마저도 일 심이 심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낮아지는 형량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는 잠재적 살인 행위에 대해 미약하게 처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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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사회적 경향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며 각 나라별로 모두 법체계가 다른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경한 처벌을 하는 국가도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 모두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소 온정주의적인 태도가 문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어느 정도 강화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줄어드는 건 음주운전만의 경향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