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관대한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 운전 처벌에 엄청 약한데요. 그마저도 일 심이 심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낮아지는 형량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는 잠재적 살인 행위에 대해 미약하게 처벌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사회적 경향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며 각 나라별로 모두 법체계가 다른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경한 처벌을 하는 국가도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 모두가 존재합니다.

Answer 3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소 온정주의적인 태도가 문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어느 정도 강화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줄어드는 건 음주운전만의 경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