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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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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임차권 등기 설정시 변호사 비용은 청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안돌려준 임대인에게 전세권등기설정시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경험있으신분들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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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
    23.07.08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네 모든 제반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390조 채권불이행과 750조 손해배상 청구 규정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