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법적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Question

인터넷에서 연예인 관련된 성희롱 글들이 넘쳐나는데

이런거 제3자가 고소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얼마전에도 모 연예인이 악플로 고통받다 비극적인 사건

이 발생했는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처벌이 강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