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은 원래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사기 사건 보면 피해자가 속출하고 고소 고발이 많이 이뤄져도 바로 바로 체포되지는 않는거 같아요 전세사기도 그렇고 피해금액이 커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긴급체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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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깁급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죄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피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안되고 사건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죄가 밝혀지면 긴급체포는 될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해도 그걸 바탕응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라 범죄혐의를 밝혀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못 잡아두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