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왜 100% 예방을 할 수 가없나요??

Question

법적으로 전세사기를 100% 예방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국가는 이러한 법을 왜 계정 시키지 않고 유지하는거일까요?? 요즘 전세사기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행을 100%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좋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Answer 2

전세사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

빌라 등 다세대주택과 같이 시세평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미 건물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어간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경우는 위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말고 예방이라고 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전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많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세와 임대차가 병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