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한건이 걸리면 그 전 사기도 다 걸리나요?
온라인 사기를 여러번 치다가 고소를 당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소 당한 금액은 15만원이구요 이 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에게 사기친 총 금액은 백만원단위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벌금을 받으면 종료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경찰의 권한에 따라 전에도 사기쳤던걸 추가 수사하여 전 사기도 발견하여 추가처벌을 하나요?
또한 이전 피해자들은 찾을수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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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따라 조사를 하는 도중에 별건 사기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추가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전 피해자들을 찾을 수 없더라도 가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 수사도 진행가능하나
이는 경찰에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사실들이 드러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함께 처벌받도록 할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다른 사건들이 많다면
상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조사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드러난다면 함께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