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티비에서 보니까 딥페이크 처벌법이란게 있는데 사실상 잘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딥페이크처벌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의 정식 법 명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위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허위 영상물로 만들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