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요즘 딥페이크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법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법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후 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절차를 대기하여 있어 시행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슬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은 최근에 개정을 한 것이나,관보에 게재한 후에 시행이 되는데 아직 그 시행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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