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 반도체법이 가져올 효과가 어떨까요

Question

반도체는 역대급으로 적자라고 하고,

안정되던 환율도 다시 1300원대로 가버렸는데요

이게 중국을 겨냥했는데 중국 공장때문에 한국 기업이 피해를 많이 보는건가요?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지만

중국의 의존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줄타기를 해야하는 등 정말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전염병 관련 공급망 중단, 전자 장치에 대한 수요 증가,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칩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칩 부족 현상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를 입고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화의 달러화 약세는 중국 바이어들에게 한국 반도체 제품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칩 생산 자급률을 높일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은 한국 기업에게 이상적이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높은 수요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발전이었으며, 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으로 말미암아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으로 이득을 얻으면 반대로 추후 중국과 교역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말씀대로 중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중국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정확하게는 '자국 보호주의 무역'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미국에서 고용창출을 하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 가증 골자이며, 이러한 반도체법의 시행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중국과의 무역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미국내에 반도체 공정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