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반도체 통제하는데 우리나라 괜찮나요

Question

미국이 중국 견제할려고 반도체 무역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에두 영향이 많을까요? 이래가 반도체 산업 같은데 각정되네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작년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방위산업 및 기술기업 59곳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자국민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자 금지 대상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등이 포함되었으며 IT 관련 업체 뿐 아니라 중국 방산 관련 군산 복합 기업과 인민해방군 관계자가 소유한 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으며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수출 비중도 약 20%로 매우 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중국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재 한다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로 수출을 계획할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또한 중국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기에 미국내 중국기업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다양한 판매처와 수입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적합하며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더 키워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수출 통제 당국,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다고 합니다.즉,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 통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현재 미국은 Chip 4 동맹을 통하여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이때, Chip 4 동맹의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Chip4는 미국이 원천기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를 맡아 전략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통제함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다만, 이로인하여 한국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여러모로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수요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이며, 중국 내 완제품의 자국 기업 비율은 압도적이지만, 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1년기준 메모리 반도체 수출 690억달러 가운데 48%를 중국에 팔았으며, 홍콩 수출까지 합치면 규모는 60%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판매 뿐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중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가 장쑤성 우시에서 D램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가량을,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D램 전체 생산량의 절반 수준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기에 이러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기업들은 타격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Chip4에 대하여 가능한 발동시기를 늦추고 다른 국가로의 생산라인 확대 및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규모는 지난해 2022년도 기준 전체수출금액 6,835억불 중 중국 1,557억불로 22.7%인 1위를 차지하고, 전체수입금액 7,313억불 중 중국 1,545억불로 21.1%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품목중 1위인 반도체가 2021년도 기준 39.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공장이 중국 현지예 진출해 있습니다.2. 미국은 중국과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중국을 굴복시키고자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보복조치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최근에는 미국이 반도체법으로 칩4 동맹국가로 한국, 일본, 대만을 끌어들여 반도체기술장벽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이른바 반도체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3. 이러한 미중무역전쟁인 고래싸움으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수지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14년만에 처음으로 매출이익이 1조원 이하로 감소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법 시행과 같이 전세계의 무역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호무역이 개발도상국 위주가 아닌 선진국 위주의 보호무역이라는 것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교역국 1,2위인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외교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의 최적의 의사결정을 통해 현명이 이겨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이번 대중국 수출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중용도 통제품목인 고성능 컴퓨팅 칩,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 제조 품목과 관련 기술・SW로서 미국 상품통제목록(CCL*) 중  통제품목 번호(ECCN**)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 미국의 이번 강화조치는 미국제품이 한국에 들어온 후 다시 중국으 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재수출이 예상 또는 계획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미국의  수출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합 니다. 한국 기업이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을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게 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미국에서 수출시에 상무부의 허 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으로의 수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