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도입과 함께 병원에서 비보험 치료가 급증한건가요?

Question

실손보험이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 도입된걸로 아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보험 적용 안되는 치료가 그리 많지가 않았ㅎ는데 오늘날에는 병원가면 실손보험 들었는지 물으면서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드라구요, 이런게 실손보험의 도입이 결정적이 된건가요?

Answer 1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실손보험 도입이 비급여 치료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환자가 비급여 치료를 받아도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하여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검사처럼 건보 통제 밖 치료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촉매였고 저수가 구조, 의료환경변화가 함께 비급여 확대를 만든 결과라고 봅니다

Answer 2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요. 실손보험이 등장하고 난 뒤로 비급여항목의 수가가 올라갔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 비급여항목이 급증한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험적용하는 심사자체가 더딘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치료방법이나 치료기술은 날로 향상되어가는데, 의료보험으로 적용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짓는것은 한없이 느리니까요.

만약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되는 항암치료방법이나 약물이 있는 반면, 어떤 암은 급여항목이 전혀 없어서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의료보험은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적용을 시키는건데, 새로이 등장하는 질병이나 희귀병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일부에게만 적용할 수 없고,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용이 매우 비싸기때문에 의료보험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많은 검증과 확인단계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의 등장으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용이 상승한게 아니라

물가상승, 치료방법의 다양화, 치료기술의 신기술도입 등의 여러가지 요인이 있고,

의료보험적용하는 시간이 더딘것도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