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한테 개인정보요구를 했는데 제가 개인정보를 불렀어요. [재수정]
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그유저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요구를했어요
제가개인정보제공하였던: 이름/프사얼굴사진/나이/성별
제개인정보 그유저가 제개인정보받아내는걸로서는 처벌할수가없죠?
온라인상 1:1체팅이요.
처벌이 안되죠?
그유저가 제개인정보 남아있는걸로 받아낸걸로서는 처벌 안되나요???
그유저가 얼굴사진하고 이름인식해줘해서 제가개인정정보제공했어요.
카카오톡에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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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요구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허위나 기망으로 개인정보를 부당 취득한 경우이고 이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