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관리압박속에 관리되고 있는데, 기업대츨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똑같은 잣대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Question

시중은행의 원화대출금이 증가했다고하는데요.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관리압박속에 관리되고 있는데, 기업대츨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똑같은 잣대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기업대출은 뭐 맘대로 해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해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한다면

이는 곧 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근로자들의 가계 생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상반된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대출도 엄연히 잣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 기준으로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은행에서 이러한 기준/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문책을 당하겠죠.

기업대출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을 대출받는 경우, 수입자금을 미리 대출받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가계대출) 개념의 일반운영비 대출 등 종류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기업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설정합니다. 기업의 설비자산이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어있죠. 개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과 유사하죠.

다만 개인보다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되어있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기업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라던가, 포텐셜이 개인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기업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데, 가계대출이 어려워지자 기업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조로 인해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지자 자체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기업대출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상대적으로 유한편입니다. 기업의 대출을 받는 상황은 자본의 융통이 어려운 한순간의 상황으로 기업이 무너지는것을 막기 위한것으로 국가에서 일정부분 가계보다 유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유한 조건에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