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지역구 의원과 더불어서 정당 투표로 선출되는 비례의원이 있는데
이 비례대표 의원은 어떤 이유로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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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장점
(1) 비례대표제도는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실현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적합합니다.
(2) 비례대표제도는 의회 내에 군소정당의 진출을 쉽게 함으로써 다당제를 조장하고, 소수자의 보호에 유리합니다.
(3) 비례대표제도는 사실상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정당본위의 선거발전에 기여합니다.
2. 단점
(1) 비례대표제도에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연립내각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정국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정당의 개입으로 선거인과 의원과의 유대가 약화됩니다.
(3)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정당이 민주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정당간부의 정치권력 독점과 횡포의 우려가 있습니다.
(4)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집단대표의 기능이 강조되므로, 전체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대의제와 이념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