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남북이 전쟁까지 하고 현재도 대치중인 나라에서 병역거부에 공감이 가시나요?

Question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독재자의 야욕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쟁까지 치루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국가에서 당당하게 병역거부를 외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군대를 왠만하면 안가고 싶다는 사람들의 심정에는 동감하지만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되죠.

내 경험상, 대부분은 병역거부라고 하면, 뭔가 그럴싸해보이고 뭔가 깨어보인다는 식의 겉멋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몇년전 이XX라는 사람이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을 신청한 것도 가관인게.

프랑스는 외인용병까지 부리는 나라입니다.

후진국가서 살기는 싫고, 그래서 프랑스를 고른거겠죠.

징병의 주된 원인이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인데,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혹은 군대 폐지론자들이 북한가서 그런 시위를 벌인다면 인정합니다.

Answer 2

병역거부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안보가 충돌하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 현실을 고려해 대체복무 제도를 운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정적 판단보다는 헌법상 권리와 안보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