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차 특별법안은 어떤 법령인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미래차 특별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특별법안이 무슨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며 어느시기부터 적용되는 법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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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와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포 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도 관련 하위법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미래차 기술에 있어서 SW의 기술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미래차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관련 법령의 규정을 통해 미래차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하나, 공포 후 내용을 확인하여야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