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 여부

Question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나라에서 A가 신체적,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빠진 B를 구조해 주면, A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는 경우, 또, 이 상황에서 A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아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보다는 적은 부담이나 피해로 구조 노력을 해도 위험에 빠진 B를 구조할 수 없을 때,

A가 B를 구조하는 것을 포기하고 옆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 안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선한 사마리안 법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