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는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오늘 뉴스에 몇 백명이 추가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고하는 뉴스가 있던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는 기준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검소한오징어74입니다.

요즘에도 뉴스에 많이 언급되는 전세자금 피해자는

실제 전세만기 도래시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에 담보대출액이 많아서 소위 깡통전세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