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국민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차등적으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굳이 전국민에게 나랏돈을 사용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올바른지 판단이 힘드네요.
결국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 될텐데, 안그래도 포화 상태인 자영업계를 이렇게까지 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해봐야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어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영업은 치킨게임이고 빈 나랏곳간은 또 젊은이들이게 떠넘겨지는 거 아닌가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때는 그렇다 쳐도 매번 이렇게 어려울때마다 지원금을 뿌리게 되면 역으로 자영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지금은 자영업자 뿐만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체들도 힘든 상황인데 지원금을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하고 남는 돈을 기업체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보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관점에서 생각한 의견이구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확실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고용,노동이나 임금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저도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세금과 국가 부채 부담이 늘어나며, 경제의 구조적, 장기적 해결 방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급하는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본다면 소비를 진작하고 조금이라도 경제가 활성화 시키고자 단기적 정책 성격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차상위 계층에게 차등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인 의견은 저도 이러한 단기적 정책은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